개인회생 신청 자격·절차·비용·서류 총정리 (2025)

 

개인회생 신청 자격·절차·비용·서류 총정리 (2025)

 

법원 안내(개인회생·수원회생법원) 대법원 공지: 채무한도 상향 찾기쉬운 생활법령(개인회생)

목차

1. 1. 신청 자격 & 채무한도
2. 2. 소득·최저생계비·변제기간
3. 3. 절차(타임라인) & 결과
4.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5. 5. 비용(인지·송달·회생위원)
6. 6. 승인 가능성 높이는 팁
7. 7. 자주 묻는 질문(FAQ)
8. 8. 유용한 링크 모음

Eligibility

1) 신청 자격 & 채무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가능한 개인 (급여·연금·사업·임대·일용 등 형태 불문)
•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3~5년)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근거: 생활법령(개인회생 개념·신청자격).

채무한도 (상향 반영)

• 무담보 채무 ≤ 10억 원
• 담보부 채무 ≤ 15억 원

대법원 공지(2021.4.21. 시행)로 상향: 무담보 5→10억, 담보 10→15억.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나, 관할·사안별로 요건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Income & Plan

2) 소득·최저생계비·변제기간

항목	핵심 내용	비고
최저생계비(가구 생계유지비)	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기초로 산정(가구원 수 반영). 그 금액은 변제액 산정 시 우선 공제.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
변제기간	원칙 3년 (법정 예외시 최대 5년)	생활법령 안내 기준.
변제액 산정	(월소득 − 최저생계비 − 필수지출) × 변제기간	자산가치·담보채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최저생계비·중위소득 수치는 해마다 변동됩니다. 최신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법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Process

3) 절차(타임라인) & 결과

1. 신청 (개시신청서·서류 제출) → 필요 시 금지·중지명령 병행
2. 개시결정 (서면심사·보정명령 대응)
3.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지출·재산 반영, 가용소득 산정)
4. 인가결정 (채권자집회/의견수렴, 인가요건 충족 판단)
5. 변제이행 (3년~최대 5년)
6. 면책결정 (잔존채무 면제, 금융연체정보 해제)

소요기간 가이드: 신청 → 인가까지 보통 약 6개월 전후. 인가 후 연체정보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FAQ)

Documents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신분·소득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증빙(부가세·종소세)
•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납부내역
• 통장 거래내역(최근 6~12개월)

채무·자산

• 채권자 목록(채권자명·금액·계약서)
• 대출거래확인서·카드사용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 보증서·연대채무 관련 자료

기타

• 임대차계약서, 의료·교육 등 필수지출 증빙
•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서식 활용)

법원마다 요구 서류·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관할 법원 안내문/양식을 꼭 확인하세요.

Costs

5) 비용(인지·송달·회생위원)

항목	가이드	비고
인지대	전자신청 기준 약 28,800원 수준(개시+금지명령 합산 예시)	법원·방식에 따라 소폭 차이
송달료	기본액 + 채권자 1인당 추가 산정(예: 기본 55,000원 + 44,000원×채권자수)	남는 금액은 환급
회생위원 보수	법원 고시 범위 내에서 사건 난이도·관할에 따라 책정(예: 15만 원대 사례 존재)	관할·사안별 상이
기타	변제예납금, 등본·증명서 발급비 등	사안별 상이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산정은 법원 공지·관할 기준을 따릅니다.

Pro Tips

6) 승인 가능성 높이는 팁

•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근로계약·거래내역·세무서류)하고, 현금수입은 최대한 계좌이체/증빙화.
• 지출 합리화: 필수·비필수 지출 구분, 변제개시 전 과도한 소비·현금서비스 지양.
• 자산 현황 정확 기재(은닉·허위 기재는 불이익·면책취소 위험).
• 보정명령 대응기한 준수, 누락 서류 체크리스트로 사전 점검.
• 담보채무·보증채무 등 복합 구조는 전문가 상담으로 변제전략 설계.

FAQ

7)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vs 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지속 소득 전제 하에 3~5년 변제 후 잔존채무 면책을 목표로 합니다. 파산은 소득전제 없이 총재산 환가·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생활법령)

연체정보는 언제 해제되나요?

통상 인가결정 후 해제됩니다. 신청~인가까지는 평균 약 6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FAQ)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중인데 회생 가능?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사건 경위·소득·재산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할 법원 또는 공적기관 상담을 권합니다.

변제 중 소득이 줄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별면책 제도도 검토됩니다.

Links

8) 유용한 링크 모음(버튼)

서울회생법원 절차 안내 개인회생 인가·절차(생활법령) 지방법원(예: 전주) 안내

※ 본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가이드입니다. 구체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핵심 근거: 수원회생법원 도산절차 안내(채무한도: 담보 15억·무담보 10억), 대법원 공지(채무한도 상향), 찾기쉬운 생활법령(개인회생 개념·기간), 법원 전자민원센터 FAQ(인가까지 약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