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추진…부동산 탈세 대응 강화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추진…부동산 탈세 대응 강화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년 10월 1일 양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실시간 자료 공유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자금 출처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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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란?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를 증빙하는 문서다.

 

기존에는 시군구 자치단체에 제출된 자료가 국토부를 거쳐 국세청에 전달되기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면

 

국세청은 즉시 자료를 받아 분석할 수 있어 탈세 대응 속도가 대폭 향상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 탈세 혐의를 정밀 분석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세금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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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공유의 기대 효과

• 탈세 의심 거래를 즉시 포착 가능
• 자금 출처 분석 체계 고도화
• 검증 시간 단축 (최대 1.5개월 절감)
• 조세정의 실현 및 시장 질서 회복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계기로 실시간 자료 공유가 추진되었으며,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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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발 사례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다양한 탈세 사례를 적발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외국 국적 A씨의 편법 증여

 

A씨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아파트 처분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대금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추징되었다.

 

 

의사 B씨의 소득 누락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예금으로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점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소득세가 추징되었다.

 

 

대학생 C씨의 허위 계약

C씨는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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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대응 방향

국세청은 실시간 자료 공유를 통해 탈세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가족 간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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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센터 개통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 제보를 수집하기 위해

 

탈세 신고센터를 2025년 10월 31일 개통한다.

 

 

이를 통해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

 

다양한 탈세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 신고 대상: 부동산 취득 관련 탈세 의심 거래
• 신고 방법: 온라인 접수 및 전화 제보
• 처리 방식: 접수 즉시 분석 및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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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다.

 

탈세 대응 속도와 정밀도가 향상되면서,

 

조세정의 실현과 시장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관심도 제도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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